공개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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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고찰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 는 1980년대 중반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 및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槪念)으로서,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복제 및 배포함에 있어 자유(Free) 를 추구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따 하지만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은 해커(Hackers)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IT산업에 부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에릭 레이몬드(Eric S. Raymond), 브루스 페렌스(Bruce Perens) 등이 OSI(Open Source Initiative)를 조직하여 자유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보다 넓은 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라는 개념(槪念)을 만들었다. 공개 소프트웨어운동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Sun, IBM 등 IT산업의 주요 멤버들을 참여시켰으며, 라이센싱으로부터 서비스로(From Licensing to Service) 라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주장하면서 크게 성공하였다. 하지만 GCC를 포함한 GNU 소프트웨어 및 리눅스 등 공개소프트웨어의 대다수가 자유소프트웨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연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GPL(General Public License)은 공개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센스로, GNU 프로젝트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사용되는 것이었지만 이후에는 GNU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따 GPL의 가장 큰 특징은 GPL을 통해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독점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조항(이른바 copyleft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GPL은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전제로 특정한 배포조건(distribution terms)을 추가하게 되는데, …(drop)
그 배포조건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의 코드를 사용, 수정, 배포할 권리와, 원래의 조건과 동일한 배포조건으로 해당 프로그램이나 2차적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에 의하면 일단 특정 소프트웨어가 GPL 라이센스에 의해 부여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가 GPL 라이센스에 구속되는데, 이를 바이러스 결과
(viral effect) 라고 한다.

공개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라이센스는 GPL이외에도 30여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OSI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따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성격, 개발자의 소속 등에 맞게끔 현재에도 다양한 라이센스가 만들어지고 있따 [표-1]에서는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인 GPL, LGPL, MPL, BSD의 차이점을 요약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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