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법 [I]

[법률] 주택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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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3) 주택상환사채

①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1) 공공사업주체(비등록업자)
(4) 절차: 소관별계획서 제출→계획안 작성→협의→심의(주택정책심의위원회)→확정
④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공공사업주체(비등록업자)
⑤ 법 적용 –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채법 적용
④ 종류: 1종, 2종
③ 임대주택조합: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⑤ 법 적용 –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
① 국가
④ 기명 또는 무기명 여부 – 기명증권으로 발행

(3) 구분: 10년단위 계획, 연도별 계획

2. 주택종합계획

(1) 대상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① 토지소유자 + (등록업자)
②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④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국민주택채권
(1)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3) 구분: 10년단위 계획, 연도별 계획
① 목적: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자금확보, 원활한 공급

(4) 절차: 소관별계획서 제출→계획안 작성→협의→심의(주택정책심의위원회)→확정
② 주택조합 + (등록업자)
①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5. 사업계획승인
…(省略)

① 승인대상: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대지조성 1만㎡ 이상의 사업
⑤ 주택조합
③ 공사(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2. 주택종합계획
(1) 국민주택기금

(1) 수립권자: 건설교통부장관

① 발행자 – 대한주택공사, 등록업자
③ 공사(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1)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② 지방자치단체
(2) 수립목적: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도모
② 지방자치단체

6.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⑤ 주택조합
② 전매행위 금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③ 민영주택 우선공급: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또는 85㎡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공급주택 수의 75%를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함.
①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③ 임대주택조합: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수립권자: 건설교통부장관
(2) 공동사업주체
② 발행: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
7. 주택거래신고제
1. 용어의 定義(정이)
④ 공익법인

① 국가
② 발행방법 – 액면 또는 할인
③ 상환기간 –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익법인
4. 주택의 건설을 위한 자금
3. 사업주체
(2) 대상주택: ①60㎡초과 아파트, ②150㎡초과 연립주택 ③재건축?재개발아파트 및 연립주택
주택법
(2) …
③ 고용주 + 등록업자
(2) 수립목적: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도모
(2) 주택조합
1. 용어의 定義(정이)
(2) 주택조합
(2) 등록업자: 연간 20호(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또는 연간 1만㎡이상 대지조성사업 시행.
(3) 신고시기: 거래 양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4) 신고지역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지정?공고일부터 효력발생)
② 승인권자: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② 운용?관리자: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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