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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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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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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現況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 중 대부분이 양육시설의 수용 아동이며, 작업훈련, 보호치료, 자립지원 등의 아동은 많지 아니함
무인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1. 보육이 결여된 아동의 복지사업
? 보육시설의 증가Cause
① 핵가족화
② 아동 주변의 생활環境(환경) 악화
③ 보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증대
④ 어머니의 직장 생활 등
? 앞으로의 과제課題
- 유야기의 육아와 직장의 근무를 가능케 하는 육아 휴업제도 확충 및 보급 정착이 시급
- 유유아의 발달 보장의 관점에 입각한, 모친 직장의 직원의 배치 등에 신중한 대치
- 심신의 장애를 갖는 유아가 일반 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도록

2. 양호가 결여된 아동의 복지사업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방임되고, 학대받고 있거나 기타 環境(환경)상의 이유로 필요한 감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위탁
- 의무교육 수료 전까지의 요보호 아동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적당하다고 인정된 위탁 가장에 보호케 하는 양육 제도
? 입양
? 보호위탁
- 의무교육 수료 전까지의 요보호 아동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적당하다고 인정된 위탁 가장이 맡거나, 독립 자활에 필요한 직업 지도와 생활 지도를 실시하는 제도

3. 모자가정의(定義) 복지사업
아버지가 없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를 모자가정이라 정의(定義)함
? 개별상담
- 모자가정의(定義) 요구에 따라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를 제공
- 의료서비스, 위탁, 입양 결연에 대한 알선 상담의 진행

4. 심신장애인의 복지사업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에 의거 시각장애, 정신박약아 등을 특수 아동의 정의(定義) 과 동일시 함
? 상담활동
? 시설처리
- 정신박약아 보호시설 및 심신장애인의 종합치료 시설 클리닉 설치가 확충 요망되어짐

6. 가출아?기아?미아 등에 대한 복지 문제
? 도시에 대한 막연한 동경, 구직, 유희 시설 이용 욕구, 가정 불화 등의 Cause 으로 가출소년이 점차 증가 → 연고자에게 인계, 귀향, 수…(투비컨티뉴드 ) 배, 수용으로 처리
? 기아는 부모 또는 부양 책임자로부터 유기되는 아동(생활고, 무분별한 이성관계에 의한 유기, 이혼 부모에 의한 기아 등이 Cause ) → 응급구호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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