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범죄 ~ 화이트 칼라 범죄의 定義[정의], 심각성, 實態 및 해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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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범죄 ~ 화이트 칼라 범죄의 定義[정의], 심각성, 實態 및 해결방법 등

자료설명

b. 화이트 칼라 범죄 역시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권, 윤리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화이트칼라

화이트칼라 범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범죄이다. ,Sutherland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일반 강력 범죄보다 더 위험한 범죄로 더 많은 죽음이나 상해, 재정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의 정이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명성 지닌 사람이 이를 활용해 저지르는 범죄. 다시 말해 상위층이라도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화이트칼라 범죄 아님. 그러나 기준 모호, 광범위. 이에 Lemert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만 구분하여 정이. 등등정이 논란. 하지만 일단 Sutherland 정이 따른다고 가정하자. 오늘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기본 공식으로 인저받음(이태원, 1998 최영인, 염건령, 2005: 최인섭, 최영신, 1996)
– 윤리적 심각성: 화이트칼라 범죄의 요인을 개인적인 수준의 도덕성 부재 뿐 아니라, 인간 상호작용 측면, 조직적인 수준, 사회적인 수준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모든 차원의 요인에는 근본적으로 기득권 수호나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용납 가능하다는 도덕성의 상실과 사회, 경제적 권력층의 윤리의식의 부재가 내재되어 있다
보통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해, 폭행… 등의 강력 범죄보다 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일 수 있다

1. 화이트 칼라 범죄의 심각성
http://ask.nate.com/qna/view.htmln=6312034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징(강력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 영리성, 분산성, 전문성 및 복잡성
따라서 미국 인구 3억명 가정하면 연간 19403명 사…(省略)
망이다.
화이트 칼라 범죄의 요인: 개인수준(합리적 선택 理論(이론)) 인간상호적인 수준 (차별접촉 理論(이론), 중화理論(이론)), 조직 수준, 사회 수준
미국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 1. 횡령, 사기, 위조 등 전형적인 경제적 이익 사취 2. 공무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증 등의 공공기관 대상 화이트칼라 범죄 3. 행정규제위반,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 범죄, 노동력 착취 등의 노동범죄, 불공정거래 등 경제활동 등에 관련된 경제적 화이트칼라 범죄
– 유물론적-사회학적 범죄 槪念(스웬딩어 부부의 정이- 이철, 127)의 극단적인 example(사례)
를 들어 설명(explanation)하자면, 인권이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생활 영역에서 특정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타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불변의 권리. 또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조건을 범죄로 간주.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낼 수 있는 권력자들이 그들의 특권 수호를 위해 경제조직이나 정치 기관을 통제하고, 타인이 대신 수행하도록 교사함으로써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라고 볼 수도 있음.
http://sites.nationalacademies.org/DBASSE/CPOP/DBASSE_080393#violence에 의하면 미국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은 6.46769명.
a. 화이트 칼라 범죄는 강력 범죄보다 심각하다.

화이트 칼라 범죄의 수많은 부정적 영향미국의 사법행정과 법집행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제적 손실이 일반 재산 범죄의 27에서 42배 가량 클 것이라 예측. 최근 일반 재산 범죄 피해가 3~4조인 것으로 볼 때 약 50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
http://vod.sbs.co.kr/player/vod_player.jspvodid=V0000xxx101&order=DESC&cPage=1&filename=cu0015e0043100&mode= 01분 00초 ~ 02분 07초
그런데 http://healthimpactnews.com/2012/pharmaceutical-companies-causing-106000-deaths-a-year/에 의하면 제약 회사의 비리만으로도 연간 10만명 이상 사망..

c. 사회적 인식 역시 강력범죄보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심각한 것으로 판단.

목차

[사회과학] 범죄 – 화이트 칼라 범죄의 定義(정의), 심각성, 實態 및 해결방법 등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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