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3 과거사진상규명법
4대 개혁법안의 개황
4대 개혁법안의 개황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했고,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현황.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 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 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아 우리당은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history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1)

출처
4대 개혁법안의 개황

Ⅱ 본론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2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인권 시민(市民)단체의 입장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지만 …(투비컨티뉴드
)
최근 우리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의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대신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다.
1 국가보안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사립학교법
Ⅲ 결론

2 사립학교법
목 차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정의(定義)
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아

최재천 의원이 대체입법안으로 제시한 이 법안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나 단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반국가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보법 태스크포스`의 논의과정에서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내용상으로 형법보완론자들과 공감대를 이룰 부분이 많다는 advantage 때문에 천 원내대표가 구상 중인 `복수의 보완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과 관련,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3개 법안을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定義) 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아

4 언론관계법
Ⅱ 본론

Ⅲ 결론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1 국가보안법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가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 당내 일각에서는 `파괴활동금지법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Ⅰ서론
1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개관
2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인권 시민(市民)단체의 입장

1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개관
4 언론관계법
출처

Ⅰ 서론

목차

[4대,개혁법안중,과거사,진상,규명법에,관한,고찰],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8.hwp

자료설명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많은관심 바랍니다.(각주,인용문 있음) ,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레포트/법학행정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많은관심 바랍니다.(각주,인용문 있음)

Download :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8.hwp(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