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실패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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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실패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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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3국토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뿐인 우리의 생존공간이며 국민의 공동재산이다.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국토관리정책과 환경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으며 두 부문의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수립되어 집행될 때 두 정책이 추구하는 goal(목표)
를 보다 效果(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제까지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이 서로 떨어져서 만들어지고 서로 다른 정부부처에서 집행됨으로써 그 정책效果(효과)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국토개발계획과 경제사회발전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국토기반형성에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자정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각종산업활동과 도시의 소비활동으로 인해 다양한 환경오염물질들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국토의 환경질은 크게 악화되었다. 그 동안 30여 년 간에 걸친 국토개발정책의 추진을 통해 국토의 개발․이용의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기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위주의 개발정책 추진, 환경정책과의 연계성 미흡, 토지이용의 왜곡 등 많은 부작용이 표출되었다. 특히 간척지 매립에 따른 해안생태계의 파괴는 국토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의 환경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환경부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자연자원과 생태계를 과도하게 이용하여 국토환경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13이러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실패 事例(사례) 중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시흥지구 간척사업을 들 수 있다아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화호의 보상문제와 환경오염은 우리는 물론 자손에게까지 엄청난 고통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여기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시화호의 방조제 사업의 drawback(걸점)을 살펴보고 대책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3Ⅱ 시화호 간척…(생략)
사업 reality(실태)
&#13시화호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시흥시, 화성군 및 안산시에 걸쳐있는 간척지로서울에서 서남쪽으로 약 35㎞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인천, 수원, 안양 등의 도시가 인접하고 있다아 시화호의 간척사업은 1960년대부터 그 가능성이 검토되어오다 1987년 6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을 시행하여 1994년 1월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였다. 정부에서 발표한 시화호 간척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169㎢에 달하는 국토면적이 확장되고 101㎞의 해안선이 단축될 것이며, 둘째 시화지구는 대륙과 대양을 향한 서해안 공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수도권 공장 1,600여개를 공업단지에 유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분산 效果(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고용 증대화 관련 산업에 대한 커다란 파급效果(효과)를 기대 하였다. 셋째 방조제 축조로 매년 발생하는 약 1억 8천만㎥의 담수를 이용하여 91.1㎢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 대단위 기계화 영농 단지를 개발할 예정이었다. &#13&#13&#13

Ⅰ. 서 론

Ⅳ. 개선방향

Ⅲ. 시화호 간척사업의 drawback(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