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진행상황과 우리의입장

기후변화-기후변화협

레포트/경영경제

지난해 12월 쿄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이후 선진국들은 협약내용의 이행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기후변화-기후변화협 , 기후변화협약의 진행상황과 우리의입장경영경제레포트 ,

지난해 12월 쿄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이후 선진국들은 협약내용의 이행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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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의 진행상황과 우리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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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주: GEF는 지구환경기금(Grobal Environment Fund)의 약자임.

일본의 저공해자동차의 양산, 에너지절약형 건물 및 주택건설, 태양에너지 이용기술 확대, 공동배차 등 물류이동의 합리화, 일-러 온난화 방지 공동이행사업 등의 추진, 미국의 CO2 배출권거래의 시행, 온난화방지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기금 확보, 절약전문기업을 통한 연방건물의 설비개선, 캐나다와의 기술개발협력 강화, 터키와의 에너지기본협약 체결, 영국의 새로운 에너지효율기준 발표, 중국의 소형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력·원자력으로의 대체, 이를 위한 러시아와의 원전 도입계약 체결 등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러한 예이며, 특히 각국은 CO2 배출권 거래에 대비하여 상설거래소의 설치·운영에 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따
`95년 3월에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의 의무강화를 위해 부속서Ⅰ국가의 2000년이후 감축goal(목표)
에 관한 구속력있는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결정하는 「베를린의정서(Berlin Man- date)」가 합의되었으며, `96년 7월 제네바의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베를린의정서에 대한 협상노력을 강화는 내용의 제네바 각료선언이 있었다.
`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선진국으로 분류된 부속서Ⅰ국가(`92년 당시 OECD 24개국과 동유럽 11개국)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까지 수준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은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과 노력에 협력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따

`97년 12월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의 2000년이후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goal(목표)
설정을 골자로 하는「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2008~2012년간 부속서Ⅰ 국가 전체(터키 제외)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90년 대비 연평균 5.2%를 감축하되, 개별 국가별로 -8%에서 +10% 까지 차별화하였으며, …(省略)
둘째,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조항은 후속의정서의 감축의무를 선진국 (부속서Ⅰ국가)에 국한한「베를린의정서」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G-77, 중국 등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되었고, 세째, 국가배출량 산정시 산림 등 흡수원을 인정하엿으며, 네째, 의무이행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배출권거래·공동이행제도 및 청정개발체제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따 이와 같은 내용의 의정서는 각국이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만 formula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98년 5월말 현재 37개국만이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미국 상원은 지난해 강제적인 의무부담을 거부하는 결의안(Byrd-Hagel Resolu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고, 클린턴 미대통령은 교토의정서 타결직후 발표를 통해 `의미있는 개발도상국의 참여` 즉, 한 국, 멕시코 등 OECD 신규회원국과 인도,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의 의미있는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한 비준을 위해 교토의정서를 국회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어 의정서의 formula적인 발효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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