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청구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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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청구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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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청구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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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보람과 기쁨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임금이 전부는 아닐것이다.
. 사용자가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는 근로자는 없다. 그리고 장기간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승급이나 승진의 길이 막히게 된다
민법의 계약원리대로 하자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일지 모르지만 근로자로서는 일을 하는…(To be continued )
것 자체에 대하여 보람과 기쁨이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이와 같은 생각은 노사관계의 실태(實態)를 보지 않고 오래된 민법의 규정이나 theory(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견본과 같은 것이다.

보기 싫은 근로자를 자진퇴사 시키기 위하여 휴직발령을 내고 당분간 일을 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보면 근로자측에서 실증이 나서 자진퇴사 하기를 기다리거나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직장복귀, 취로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민법의 원리 그 자체는 타당하지만 그 실태(實態)를 똑바로 보고 모순을 메꾸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법의 해석이라고 주장하여 종래의 법원의 태도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임금을 지불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사용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것을 하는 경영자가 있다면 무엇인가 불순한 동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용계약은 일을 한다는 약속과 이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는 약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물론 그 자체에 대해서 불평은 없다.

2. 법원의 견해와 이에 대한 비판

취로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민법의 고용계약과 사회 실정간의 모순을 엿보이게 하는 좋은 견본이다.
노무제공청구권은 사용자가 가지는 권리이지 근로자의 권리는 임금청구권뿐이라는 theory(이론)이다. 확실히 헌법 제32조 ①에서는‘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공법상의 프로그램적, 선언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헌법상의 보장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사법상의 권리인 취로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에 와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례를 보면 취로청구권을 인정한 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외 법원의 동향은 아직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